[토요경제신문=김승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면세점 특허 추가 및 기간 연장하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11월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한바 있다”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정부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면세점 인력 2,200명의 실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며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일을 시작으로 상생을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즉시환급제’를 시행했지만 필요한 절차나 단말기 교체, 내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원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의식조차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해 재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천개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와 위험을 인식해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영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즉시환급제’를 시행했지만 필요한 절차나 단말기 교체, 내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원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의식조차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해 재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천개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와 위험을 인식해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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