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우대보험 출시에 이어 올해도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상품이나 가입요건 등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손해 보험 가입률은 79.9%로 고소득층의 94.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저소득층의 42.8%가 손해보험 가입을 원해 고소득층의 34.9%보다 높았다.

◇ ‘서민 車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 상품보다 15∼17% 저렴하다.

가입대상 연령이 현행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차량 경과연수도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고령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는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로 한정된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 차량이 현재 46만대에서 93만대로 늘어나고 최대보험료 절감액은 46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5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보험료도 내달 신규 계약부터 평균 2.5% 인하할 예정이다.

◇ 영업용 차량 ‘최대 20%’ 인하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내달부터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내리는데, 특히 영업용 차량의 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1.5톤 트럭의 경우에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일반 개인용 차량은 인하 폭이 미미할 전망이다.

평균 인하율은 약 2.5%다.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고려하면 약 46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평균 3~5% 정도 내린 데 이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내달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달부터 2~3% 내리기로 한 것에 비하면 인하 폭이 큰 편이다.

보험료 인하 대상은 1.5톤 이상 트럭 전 차종, 지게차, 견인차, 컨테이너 운반차량, 굴착기 등이다. 덤프트럭이나 대형 중장비의 보험료 인하 폭은 평균 2~3% 내외지만 1.5톤 트럭은 최고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정 등 의료비 부문의 제도개선, 업계가 추진 중인 외제차 수리비 절감 등이 현실화되면 보험료 조정 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들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차(개인용 자동차의 34.4%)의 경우 보험료 인하폭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형차 보험료는 마일리지보험 효과까지 포함하면 지난해에 비해 평균 7~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양극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고소득층 보험시장은 포화도가 높고 가입의향은 낮은 반면, 저소득층시장은 포화도가 낮고 가입의향이 높아 시장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에게 보험은 저축과 보장이 겸비된 유용한 상품이므로 이들을 위한 상품운용을 확대해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수입이 적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입이 자유로운 유니버셜보험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되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이 일반상품보다 낮지만 탄력적으로 보험가입을 증액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저소득층에 맞는 보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