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달 기준금리 연 1.25% '동결'…16개월 연속 최저금리

산업 / 유승열 / 2017-10-19 16:05:55
北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소 아직<br>연말 미 금리인상 가능성도 압박요인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면서 16개월 연속 최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에도 동결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북한 리스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발목이 잡혔다.


한은은 지난번(8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매수세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도 주요 고려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되면 파장이 크다. 그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줘서 자칫 경기 회복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이달 말께 발표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은이 밝혀온 금리 인상 전제 조건인 '뚜렷한 성장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한은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회복세가 기조적이고 수요 압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수출과 내수 온도 차가 크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시장은 내달 금통위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등 주요국 돈줄 죄기 본격화가 부담이다.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현재 같은 수준인 한미 간 정책금리가 10년 만에 역전된다.


이로 인해 자본유출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6월에 기준금리를 내렸던 점이나 올 6월 미국 금리 인상 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처럼 선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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