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대출·부동산 몰린 자금, 혁신中企로 전환해야"

산업 / 유승열 / 2017-10-18 16:20:33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8일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보면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작년 54.4%로 추락한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확대됐다.


자금공급이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가단위를 정비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혁신을 촉진했다"며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부채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정리 등을 통해 적극적 재기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