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당연한 사회적 비용…거래규모·신용도 따라 달라져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놓고 수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카드업계와 할인점업계가 일대 격전을 치룬데 이어 작년 12월엔 민주노동당이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비용을 줄어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 분야의 유관단체들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중소 상공인들의 요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념을 도외시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신용카드 선진국인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취재했다. <편집자 주>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을 방문한 본 기자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한 가계에 들러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에 대해 물었다.

한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 사실을 전달하고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책정과정과 견해를 묻자, 재미동포 김모씨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미국에서 카드사는 물론 가맹점도 단체로 수수료 협상을 하면 큰일 난다"며 "반독점법'(Antitrust)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 책정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개별적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지 아무리 약자 입장이라도 단체로 인하 압력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금은 가계 매출이 많아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줄어 들었지만 과거 매출이 적을 때는 자신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해 선진국 소비자들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김씨는 개업 초기인 7∼8년 전에는 △아멕스가 3.3% △비자·마스타가 2.3~2.4%였는데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자 가맹점 수수료율도 크게 떨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는 △아멕스가 2.95% △비자와 마스타가 1.9% 가량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골프샵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강모씨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과거에는 매출이 적어 수수료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매출이 늘면서 수수료율도 내려가 △비자·마스타는 2% 미만 △아멕스는 2.7% 수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맨하튼 33 West 32nd가에서 안경점을 운연한다는 김윤성 사장은 "신용카드 가맹계약은 대부분 중간에 프로세싱 회사가 모든 계약을 대행해서 처리해 준다"고 말했다.

일례로 비자, 마스타는 하트랜드(Heartland)라는 프로세싱 회사가 수수료 및 모든 계약을 대행해 주는데, 기타 수수료가 조금씩 더 붙는 것이다.

그러나 아멕스는 대행사 없이 직접 계약하는데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하트랜드에 월별 10달러씩 내고, 이외 트랜젝션 수수료 등이 조금씩 더 붙는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정도를 묻자 김사장은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조금 싼편인데 1.7~1.8% 가량 되고, 아멕스는 2.8%, Discover카드 1.5%, 다이너스 3.2% JCB 3% 전후 정도하고 밝혔다.

본 기자는 가맹점과 프로세싱 회사간 가맹점 계약 실태를 묻자 김 사장은 "미국에는 프로세싱 회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며 "다른 업체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소문이 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가게규모와 신용도가 비슷한 가맹점들은 모두 최저 수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계약은 연 단위 계약을 맺고 400~500달러 짜리 단말기 무상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맥스나 다이너스는 수수료 비용이 높은데, 카드 받는걸 거부하지 않냐고 묻자 김사장은 "미국에서는 5~10달러 정도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문화라며 때문에 고객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맨하튼에서 헤어숍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신모씨는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에 의해 조정이 이뤄질 것" 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뉴욕 =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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