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금융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내주 막을 올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절차상 문제, 은산분리 원칙 위반(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등 특혜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해양보증보험 대상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감은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시 특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 대표이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한다.

이미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까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미달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끼워 넣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에 무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두 인터넷은행 모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8월말에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금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근절과 조직쇄신 방안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감에서는 금호타이어·대우건설 구조조정, KDB생명 매각, GM대우 주주감사 방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독일에서 최순실 금융거래를 도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승진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경위에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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