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0%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천 명, 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20.0% 인하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정치권 단골 소재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20.0%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22만6000건, 107만9000명, 6조981억원(각 86.6%)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현재의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이라 역부족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가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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