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또 영업정지?’

산업 / 장우진 / 2011-09-15 09:43:20
구조조정 이달말 예정…개산지급금 논란 등 후폭풍 우려

[토요경제=장우진 기자]이달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저축은행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그 동안의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대상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 2~3곳을 포함해 경영개선 계획을 저축은행이 15개사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예금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고객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고객 안정시키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뱅크론 사태 등을 의식해 구조조정 대상 은행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황상 범위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에게 자구노력의 기회를 충분히 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후 고객 개산지급금 논란 등 후폭풍이 우려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저축은행도 영업정지 가능성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예정대로 9월말 (구조조정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 소식에 의하면 자산 2조원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3곳을 포함,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할 저축은행이 1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추측기사로 논란이 되기도 해 금융당국은 뱅크론 사태 등을 우려해 언론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보도자체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8월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며 구조조정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에게 대주주 증자나 자산매각 등 가능성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적기시정조치란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BIS 비율 3~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권고, 1~3%는 경영개선 요구, 1%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명령 대상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한다. 현재 BIS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1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도 2~3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1% 미만인 경우도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자구노력 기회 주겠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지나칫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에게 자구노력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삼성농아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진단은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이) 건전하게 잘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조정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최종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경영진단이 진행 중이고 진단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 자구노력 점검 등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에 의하면 현재 BIS 비율 1% 저축은행 중 절반에 해당하는 5~6개 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 10·26 보궐선거가 있고 총선과 대선이 눈 앞에 있는 만큼 대형 저축은행을 비롯한 많은 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준부채·BIS 비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재무건정성이 심각하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축은행들에게 자구노력의 기회를 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있는 만큼 5~6개 정도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과정에서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이의신청도 받고 있으며, 전체적인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모임’ 회원 300여명은 지난 7일 부산 동구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해체와 조속한 재산실사를 통한 매각 진행을 촉구했다.


◇개산지급금 등 ‘후폭풍이 더 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예금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정상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피해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금자들의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저축은행들은 고객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고객 안정시키기에 나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면서 고객들이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 특별교육 등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대해 개산지급금을 지불하는 문제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을 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개산지급금 배당률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 및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개산지급금이 부산2는 16%, 중앙부산 25%, 도민 37%로 알려졌다.
예들 들어 부산2의 경우, 6000만원을 예금했을 때 500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해서는 16%인 160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다. 액수가 커지면 피해액은 훨씬 커지게 돼, 1억을 예금했을 시 58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올 초 삼화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배당률이 34%에 비하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배당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9월말 영업정지가 되면 배당률이 더 적게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시 그 파장은 상상이상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해 다른 저축은행과는 달리 아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000만원 미만 예금자 회원 300여명은 부산 동구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해체와 조속한 재산실사를 통한 매각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개산지급금이 아예 지금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산지급금이 적게 배당된 것은 부실 수준을 감안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며 “9월말 구조조정 이후 최대한 파장이 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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