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영3지구 택지 개발사업 ‘사면초가’

산업 / 홍승우 / 2015-04-30 17:49:20
하루 이자만 2억 원…2017 완공목표 차질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분묘 이장 문제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추진됐지만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이다.


LH로 통합 후 대규모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단된 이 사업은 토지주들과 파주시의 압력으로 3년 만에 재개됐다. 2013년 12월 LH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LH는 2014년 3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 사업은 또다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개발 예정지 한복판 28만 8천여㎡에 들어선 기독교 신자를 위해 동패리에 위치한 공원묘지 내 분묘 6천 600여 기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LH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공원묘지 이장 완료 후 전체 사업부지의 70~80%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 파주시가 대체묘지 조성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묘지 운영업체는 토지 보상을 받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0만㎡를 매입하고 대체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는 파주 내 유휴 봉안시설이 약 14만기가 있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업체의 대체묘지 조성 인허가 신청을 2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시는 “봉안시설 외에도 1만 3천여 기의 묘역 등 지역에 장사시설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규 공원묘역 조성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원묘지 운영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업체 관계자는 “봉안시설은 대부분이 타 종교단체 운영시설이고 매장 가능한 묘지도 실향민을 위한 동화경모공원 시설이 대부분으로, 기독교 신자인 공원 내 묘지 주인들이 이장할 곳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의 입장이 개발승인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포착됐다. 업체 관계자는 “파주시가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 ‘이전부지를 선정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놓고 집단민원이 우려되자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와 업체의 분쟁 속에서 LH는 말 그대로 최악의 ‘사면초가’ 상태다.


더불어 보상비로 지불한 2조 5천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하루 약 2억 원씩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현재 시와 대체묘지 조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현장에서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예상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하루 2억 원씩 손해 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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