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 필요"

산업 / 정종진 / 2017-10-12 09:47:23
보험사 사업비 절감 노력 필요…노력한 보험사에 인센티브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과 핀테크가 결합된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경영인 세미나에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논의한 관련 상품 개발 기준을 이달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자 실손의보는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을 두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상품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 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간단보험'과 관련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간단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간단보험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유용한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서 전통적인 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가 어렵다며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보험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에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비를 절감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설계사 등은 판매수수료가 높은 고 사업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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