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로 15억 보험금 편취…모니터링 강화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 접촉사고 등을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1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보험사기자를 단계별로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고나 제보가 아닌, 금감원의 자체시스템을 통한 것으로 금감원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고질적인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보험 가입·유지·적발단계별로 보험사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2016년 6월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 원 규모였다.

가장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은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작은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통원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전체 사고(470건)의 89.1%를 차지했다. 사기범들은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4인 이상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1회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점과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고발생시 공모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사기범들은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이를 조장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희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번 보험사기 적발은 보험사의 신고나 외부 제보가 아니라 자체 내부감시시스템을 통해 밝혀낸 첫 사례로 보험사기는 모두 드러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가로 허위·과다입원 환자나 입원 조장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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