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과 핀테크가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사항 검토에 들어가면서 인슈어테크 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9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과 미래 포럼'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사례 소개와 함께 인슈어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로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크워크와 달리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다.

생보업계에서는 현재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생명보험사들은 컨소시엄을 결성해 '본인인증 시스템' 을 만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적용시 금융업종간 본인인증 시스템을 모두 연결한 블록체인망을 구축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화된 보험상품 보험금 지급 공동망을 구축하면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및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고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정보 및 지급 자료의 관리를 블록체인화 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의 적용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보험료 산출 등 고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만영 보험과 미래 포럼 공동대표의 경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을 내놨다.

장 공동대표는 우선 인슈어테크의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규제로 인해 실현가능한 기술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인슈어테크만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 상황에서는 인슈테크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도 중요하나 신뢰재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천 차단하는 것보다는 특정의 규제개선을 통하여 인슈테크 도입의 마중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공동대표는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험계약 단계별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향후 인슈테크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그리고 인슈테크 관련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보험사의 투융자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증권 교부 허용 ▲단계적·장기적 설명의무 완화 ▲해피콜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장 공동대표는 현행 보험업법 뿐 아니라 상법 및 약관규제법에서도 대면거래를 상정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인터넷 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는 설명의무를 구두로 이행하기 곤란하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의 경우 전자적 방식의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보험가입의 경우로서 보장내용이 표준화 될 수 있거나 보험료수준이 낮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다운로드 받아 청취 또는 시청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해피콜 제도를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 모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온라인 보험판매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해피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공동대표는 "헬스케어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분야에서는 치료 및 건강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인슈어테크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종옥 김앤장 전문위원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나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차보험 등 여러 영역에서 보험산업이 진화하고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위험을 사전 관리하는 등 보험에 대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욱 교보생명 디지털혁신담당 전무는 "정부에서는 보험사 자율적 해석을 기초로 한다는 명목 아래 인슈어테크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로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금융당국, 신용정보원 등 다양한 정부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의견 수렴, 정책 반영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과 미래 포럼은 지난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학술연구 단체로 보험정책 수립과 대안 제시 뿐 아니라 입법 추진 등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만영 숭실대 초빙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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