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의 생각 바꾸기>

김용준 총리지명자가 사퇴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병역문제와 재산증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이다. 소위 ‘언론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김 지명자가 인수위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지체장애인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까지 역임한 인생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로 묘사되었다. 소신 판결을 한 판사출신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런 그가 총리지명자가 되고 국회청문회에 앞서 소위 언론청문회에서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편법증여, 부당한 재산증식 등으로 의혹에 휩싸여 결국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며칠사이에 상반된 평가를 보면서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를 열어보면 존경의 대상이든 대법관은 물론 임명직 공직자가 문제투성이다. 도지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청문회가 잘못되었거나 공직사회가 비리 투성이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문제가 많으면 공직사회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병역비리가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부당한 재산증식이 있었다면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세금을 포탈하였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포탈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시정하여야 한다. 매번 똑같은 청문회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청문회 때만 여론몰이 식으로 지명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니다. 부당한 병역면제가 있었으면 청탁자는 물론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시켜준 담당 공직자를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정당하게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까지 불명예스럽게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정당하게 병역면제를 받은 것도 병역을 필한 것이다. 국가가 군 입대를 거절한 셈이기 때문이다. 군대를 안간 것이 아니라 못간 것이다. 오히려 위로를 하여야 한다.

차제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문회에 준하는 비리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많은 공직자는 처벌하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탈세를 했으면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적어도 공직자출신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도 문제가 많다. 지명자의 잘못을 찾아내 망신 주는 것이 청문회가 아니다. 청문회는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물론 도덕성도 검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 소신과 철학, 비전제시, 시대정신에 맞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자질이 검증돼야 한다. 청문회 검증항목을 공개하고 항목별로 철저히 심사하여, 기본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회청문회에 앞서 소위 ‘언론청문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국민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만으로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인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공직자들의 임명으로 골치가 아플 것이다. 호흡을 맞춰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은 청문회 통과가 어렵고, 그렇다고 청문회를 의식하여 아무나 지명할 수도 없고 말이다. 사실 김용준 총리지명자도 청문회를 의식하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것처럼 보인다.

박 당선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역문제와 부당한 재산증식등도 검증해보지 않고 어떻게 총리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참모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걱정이 된다.

청문회가 야당이나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의 한풀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검증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성경구절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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