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사정(司正) 칼바람’…업계 위축 우려

산업 / 여용준 / 2016-04-20 15:10:29
▲ 지난 19일 검찰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 조세포탈 조사
4개 건설사 입찰 담합
‘여소야대’ 기업 목조르기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20대 총선이 끝난 후 기업 사정(司正)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제 막 부활조짐을 보인 건설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부영그룹이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영렬 검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부영그룹 이중근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이날 3차장검사 산하에 배당했다.


국세청이 최근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세무당국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각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실무진과 임원들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특히 타격을 입은 곳은 두산중공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의 구조조정 효과로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2분기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검찰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2분기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는 아니지만 검찰은 20일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STC라이프의 이계호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 중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사정 칼바람 외에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야권이 내세운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 등 핵폭탄급 공약이 1~2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숨통을 터준 뒤 경제민주화나 증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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