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일원화'가 향후 손해보험업계의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인배상Ⅰ, Ⅱ의 가입률이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93.4%, 90.4%에 이르는 만큼 이를 하나로 합친다면 불필요한 비용소요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물론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인배상Ⅱ를 가입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제도의 입법 및 정책과제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현안 보고서를 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1억5000만원이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한까지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이다.

대부분의 자보 가입자는 대인배상Ⅰ·Ⅱ를 함께 가입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인배상Ⅰ과 Ⅱ를 일원화한다면 각각의 담보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두 담보의 상이한 지급기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두 담보의 계약비용과 운용비용이 별도로 계상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한다면 이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해 보험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무한 보상으로 일치시킨다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나 보상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현재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이원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으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들은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현안 보고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현안 보고서를 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연락 온 사례는 없지만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입법 발의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대인배상Ⅰ·Ⅱ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책임보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Ⅱ까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과 같아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많은 자보 가입자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는 있지만 일부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기도 한다"며 "또 자보의 경우 가입의 의무화돼 있어 세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두 담보가 합쳐질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불만이 생기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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