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북으론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영화 <와일드카드>에서 주인공이 내뱉으면서 유명해진 대사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한국의 지형’에 대해 배우면서 들었던 이 말은, 몇 년 전 개봉한 이 영화를 통해 새삼 회자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지형적 특성 상, 해운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역대 국정감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헌승(새누리당ㆍ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해운산업 관련 정책 논의의 장을 이번 국감을 통해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4無 해운정책’에 일침 가해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평가는 혹독하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후보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대형 이슈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숨겨진 노력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처음 임하는 국정감사였지만, 지역구민에게서 위임받은 발언권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역대 국정감사에서 해운 부문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문건들을 검토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해운산업 관리 권한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고, 감시ㆍ감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한 이헌승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해운정책에 대한 無관리ㆍ無투자ㆍ無관심ㆍ無의지의 ‘4無’를 지적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톤세제(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을 과표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감경된 세액으로 선주협회 빌딩매입에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선원임금관리채권제도는 외항선사 선원들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해 선주협회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제도지만, 부실한 운영 탓에 선원들이 체불임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해,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있었다.

용대선(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행위)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운정책 해결과제 1순위로 꼽혀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다. 캠코선박펀드 수혜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헌승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선원임금관리채권제도와 톤세제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용대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를 통해,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해운정책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자평했다.

◇ 정부의 부실 답변자료ㆍ증인불출석 등 아쉬워
이헌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치르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답변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안보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부실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인 불출석, 출석한 증인의 성의 없는 답변 등도 문제로 꼽았다. 대부분의 증인들이 ‘본인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보고받은 바 없다’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국정감사가 1주일 넘게 열리지 못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 등도 갖가지 이유로 불참한 점 등도 지적한 그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나 증인 소환 등에 대해 비협조적인 일부 정부기관이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한다”며 “따라서 국회의 권한은 남용되거나 미흡하게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도 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해양 산업 지원과 뒷받침 위해 노력”
부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운산업 등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이헌승 의원은 “앞으로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해양산업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의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경기침체, 고용불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 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상생의 정치,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헌승 의원은
1963년 부산 출생. 부산 금성고, 고려대 사회학과ㆍ경영학과 학사, 노스웨스턴대 사회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석사 학위 취득 후, 해양대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부산광역시 대외협력보좌관을 역임한 그는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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