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당 감액' 인천공항, 과징금 32억원

산업 / 여용준 / 2016-02-23 16:42:49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에 시정명령과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가가 제공한 원안 설계서를 보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이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시공사가 약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하였지만 채택하지 않고 원안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 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을 뿐인데 공사비만 깎인 셈이다.


또 인천공항은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설계 책임을 모두 시공사에 전가 했다.


이밖에 식음료 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영 간섭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공항 내 식음료 가격 신고·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품목의 판매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게 했다.


2011년 3월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2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3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4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