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협상을 주장한 가운데 국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된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인단에 합류했던 현대자동차는 더욱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 개발과 신차·신엔진 개발, 현지 공장 설비투자 등에 이뤄질 예정이다.
든든한 ‘선물보따리’를 들고 미국을 찾아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온 말은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답변이었다.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 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154억9000만 달러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억5000만 달러에서 16억8000만 달러로 37.1% 늘었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더 늘어난 셈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대미 수출은 총 96만4000대로 2015년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에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2015년 대비 22.4%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로, 미국(16.6㎞)보다 까다로운 편이나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18.1㎞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보다 높은 16.8㎞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로 보긴 어렵다.
이밖에 수리 이력 고지는 미국 36개 주(州)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한국차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되면서 아무도 경제인단에 합류하지 못했다. 포스코와 KT는 미국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서 빠지게 됐다.
포스코 측은 “국내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스코는 연간 100만t 이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착수 건수는 2011∼2013년 3건에서 2014∼16년 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긴 데 이어 4월에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과 현대제철에 각각 24.9%와 1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린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의 미국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 1∼5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업계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약 1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간의 FTA 재협상 여부를 판가름할 공동 협의체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재협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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