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 건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경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문 정부는 최근 “경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자동차·정유업계와 개인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유세액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결론은 경유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며 “미세먼지 관련 수단으로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원래 경유 상대가격 조정의 큰 이슈는 미세먼지의 환경 영향이었다. 당시 대책 발표할 때도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라며 “유류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며 “주된 요인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에 관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철회하면서 정유업계와 차업계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방안이 열려있는 만큼 친환경 미래산업 발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턱대로 경유세를 올리면 정유업계를 비롯해 생계형 운송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는 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은 정유업 외 타 산업으로 확장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올 하반기까지 3.9GWh로 확대할 방침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7월 회장 직속 기구인 ‘위디아(we+dea)’팀을 만들어 비정유 분야 수익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R&D 투자를 통한 차세대 연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개발 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이고, 당연히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이오닉·니로 등 전기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소·전기차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수소·전기차 아이아닉을 공개했다. 또 내년 출시 예정인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를 지난달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한번 충전으로 39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유차가 중심인 수입차들 역시 친환경 차량으로 국내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퇴출 등 시장 환경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며 “유럽 브랜드들은 가솔린부터 수소차, 전기차 등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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