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미래부에 제출

산업 / 여용준 / 2016-02-15 15:39:16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의견서를 통해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이며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라며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합병에 대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게도 이번 일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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