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삼성카드는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96%, 일반가맹점은 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대형가맹점은 69% 밖에 안됐다.

특히 업계 1위 신한카드는 3영업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횟수가 모든 카드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지난 2012년 6월 제정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에서도 가맹점의 별도 요청이나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로 대금지급일을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한카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7만8026건으로 다른 카드사와 비교할 경우 현저하게 많았다. 이중에서도 중소가맹점이 4만9838개, 일반가맹점이 2만680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한카드는 대금지급일이 3영업일째인 경우가 중소가맹점은 75%, 일반가맹점은 69%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48%밖에 안됐다. 하나카드 역시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76%, 일반가맹점은 71%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39%만이 3영업일째에 지급됐고 2영업일이내에 지급되는 비중이 61%에 이르렀다. 중소·일반 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이 1~2일 먼저 대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반면 비씨·현대·롯데·국민카드 등은 이 표준약관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현대카드와 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이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롯데카드와 비씨카드는 오히려 표준약관보다 짧은 2영업일째에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가맹점 규모에 따른 차별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대금지급에 있어서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영세한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카드사들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