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블로그‧SNS 마켓…탈세와 불법 ‘만연’

산업 / 조은지 / 2017-06-15 16:03:50
법규·제도 상 근거 없어 피해자구제 어려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최근 별도의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블로그나 SNS를 이용한 마켓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마켓이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 관련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SNS를 통해 바지를 구매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환불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고민 후 구입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블로그‧SNS 마켓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통신판매업신고 고시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이상, 판매 금액 6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어자로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이보다 많이 파는 블로그‧SNS 마켓 운영자들이 많지만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블로그‧SNS 마켓은 개인간의 거래로 분류되며 개인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할 수 있으며 탈세 또한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는 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 피해 건수가 98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89건)와 네이버밴드(26건)가 뒤를 이었다.
블로그‧SNS 마켓은 또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계좌이체만 허용하고 있는 불편함도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블로그‧SNS 마켓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조정하는 법규 및 제도 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떄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