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주요 부당 표시·광교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도 부당 광고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상가 분양광고와 관련한 지침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나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표현하는 분양 표시·광고 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 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 광고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의 표현과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 원 투자 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 등의 표현 그리고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객관적 근거 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의 전형적인 예다.

또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000만원(10평 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000만원~4000만 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000만원’, ‘점포당 2천만 원～3천만 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나 ○○은행 ○○지점에 융자를 알선만 해주면서도 ‘○○은행 융자 실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었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가분양 시장은 기지개를 켜면서 분양광고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때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 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요즘은 분양광고에 대해 맹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