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해결 더불어 제도개선 시급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며 알뜰폰 시장에 슬슬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알뜰폰 가입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7만 명이던 알뜰폰 사용자는 2013년 248만 명, 2014년 458만 명으로 연 평균 90%가 넘게 증가했다.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불만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미래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집계된 ‘알뜰폰 관련 월별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민원은 4371건으로 2013년 소비자 불만 민원(1660건)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MVNO(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알뜰폰은 꾸준한 점유율 증가를 기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불만 등 민원 해결에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통시장 전반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통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관계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같은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가입비 폐지 이어 알뜰폰 업계도 가입비 폐지바람

또한 이동통신 3사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알뜰폰 업계에도 가입비 폐지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에넥스텔레콤은 가입비 7200원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넥스텔레콤은 2012년 가입비 2만 4000원에서 1만 4400원으로, 지난해 다시 7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밖에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업계도 가입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입비 폐지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가 지난달 31일 폐지했다. 이로써 1996년 가입자 유치 비용 보전 목적으로 유지됐던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는 19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편 알뜰폰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 대포폰 8000대를 유통하고 이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및 통신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명의도용·짝퉁부품 알뜰폰 범죄 ‘시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유심개통책 육모(49)씨와 대포폰 판매총책 채모(29)씨 등 주범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양모(34)씨 등 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또 판매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16명에 대해서도 외국인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직접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확인절차 없이 휴대폰을 부정개통해 준 8개 알뜰폰 통신업체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 씨 등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한 뒤 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한 후 중고폰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8000여 대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생성·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육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통신사 판매대리점을 개설한 뒤 이메일을 이용해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매입하거나 직업소개소·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을 사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았다.

이어 외국인 명의 유심을 개통한 뒤 중고 휴대폰에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8개 통신업체는 한 사람의 명의로 최대 50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통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주로 유흥·사채·성매매 등 종사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황모(31)씨도 ‘판매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지내는 폭력배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판매총책 채씨는 하부 판매책인 정모(38)씨와 함께 대포폰 개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마약류인 필로폰 정보를 공유하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이 발급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출국사실 공유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짝퉁 삼성전자 스마트폰 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A(31)씨 등 1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심천 등지에서 삼성전자 상표가 부착된 짝퉁 스마트폰 부품 2억 88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또 중국으로 수출된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번호 등이 찍힌 라벨을 몰래 들여와 서비스센터에서 허위로 스마트폰을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스마트폰 액정 934개(시가 9500만 원 상당)를 유출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은 부품을 부산 동구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짝퉁 스마트폰 1200여 대(시가 8억 5000만 원 상당)를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기존 중국에서 가짜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제작한 뒤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제작한 짝퉁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알뜰폰, 선불폰, 중고폰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의 전직 직원 3명도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이 전국적으로 공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 액정 해외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