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한 지난 1년간,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는 분명히 실종되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의 기본은 토론이며 이 토론의 기준은 ‘상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년간 한국정치에서 ‘상식’은 실종되었으며 토론도 사라지고 말았다. 오히려 지난 1년은 ‘부정선거’와 ‘불통정치’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박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경제민주화∙국민통합 등 핵심공약 70여개가 파기 또는 후퇴 시켰다.

박대통령의 자신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기초연금마저 변절 시켰다.

대선 당시 박대통령은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당선 후 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었다.

박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지난 12일 헌정사 최초의 여성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이었다.

그 회견을 들으면서 화낸다는 것도 사치로 여겨졌다.

이제 정말 대책이 없다. 국민들과 언론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보위부대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해 온 조중동 조차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경악하고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TV로 생중계되던 대통령의 발언을 보다 TV를 꺼버렸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불통의 여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과 청와대 국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단호히 묵살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몇몇 공직자가 ‘개인의 영달위해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단정했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경질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사심이 없는 분’으로 치켜세우며 현안 해결 이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은 마치 딴나라당의 대통령을 보는 심경이었다.

박 대통령의 연두 회견이 국민에게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을 심어주었다.

박대통령이 이처럼 ‘돌출’ 행동을 하는 데에는 야당도 일조했다. 박대통령의 정치적 대척점에 서야 할 새천년민주당은 초창기 대선부정논란에서부터 “대선부정은 있었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는 비상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개입은 규탄하면서도 정작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제시하는 ‘NLL 녹취록공개’나 ‘진보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순된 입장을 취해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만 주었을 뿐 뭐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하나도 없었다. 문제 해결 보다는 오히려 친노∙ 비노∙ 안철수로 나뉘어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사정이 이럴지니 박대통령의 불통을 견제 할 시간이나 있었겠는가?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국민을 이긴 대통령’으로 기억 되고 싶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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