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안심전환대출 전면 중단 요구

금소원, 안심전환대출 전면 중단 요구: 산업 / 박진호 / 2015-03-29 14:03:25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최근 정부가 시행하며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형평성의 문제, 시장의 혼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가 많은 부실정책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우선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소원은 “시장가격보다 30~70%가 저렴하고,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요가 폭발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타겟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달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이 규모의 대출이 하루에 소진되는 등, 금융위원회의 시장 예측 역시 안일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당초의 한도 20조 원을 모두 소진하고 금융당국은 한도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금소원은 ‘잘못된 정책의 중단으로 인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 우롱’이라고 맞서며,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한도 추가를 시행하고 다른 대안으로의 서민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 이는 “교활한 금융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또 하나의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특히 안심전환대출이 시중 은행의 멀쩡한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며 이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출자의 불만이 높아지며 서민 불만 증가-국민 부담 증가에 은행 또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형평성과 서민 혜택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2금융권까지 대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금융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고, 신용 등급도 높으며, 동금리로 금리혜택을 누려온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높은 금리로 부담이 있는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켜 주는 등으로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소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으로 포장하여 시장을 호도하고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했다는 비판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부터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꾸준히 금리가 하향 추세임에도 시장금리와 역행되는 정책을 시행하며 고정금리 대출자들만 손해를 봤고, 이들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 동안 금리하향추세의 충분한 혜택을 누려왔는데 정부의 이번 대출 역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실효성 없고 형평성 없는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에 있어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보다 빨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경험삼아 정교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정금리정책이 필요하다 해도 주택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시행해도 충분한 사안이었다며, 시장예측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 은행을 동원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역행한 부분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서 호도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일한 정부부처의 모습을 혁신시키고 보다 더 시장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정교한 집행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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