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재도약 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재도약 전략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의 ICT 재도약 전략 핵심은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해 2020년 ICT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달러(약 231조 원)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ICT산업 체질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 등 정책과제는 크게 보면 17개, 세부적으로 따지면 수십 개에 달해 지원역량이 분산되기 쉽다.

또한 상당수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들어가고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법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 단적인 예로 6대 분야(교통·에너지·관광·도시·교육·의료) ICT 융합, 방대한 정보 분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등이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 창출 의욕만 앞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과제의 경우 실천계획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정책목표만 다소 높게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2019년 글로벌 빅데이터 3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조·건강·재난·금융 등 유망업종에 3년간 350억 원을 투입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로 교통, 주차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017년까지 6곳에서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없고 인터넷 서버도 IBM, HTC 같은 외산업체가 장악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4년 안에 외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서버와 인프라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를 초고화질(UHD)TV 시청가구로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올해 UHDTV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구는 전체 TV 보유 가구 수 중 1% 수준인 29만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UHD TV가 없으면 UHD 방송 상품에 가입해도 초고화질로 시청할 수 없어 UHD TV 보급이 관건”이라면서 “현재는 정책목표가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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