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위법 논란

산업 / 전은정 / 2015-09-18 10:36:56
“고객 불완전판매 위험 높아”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폐지한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 제도가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 및 펀드 투자상담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정 증권사에게 투자유치를 하고 실적 수수료를 받는 금융전문계약직이다.
한화투자증권 투권인 위탁계약서에는 공정위 약관에 따라 ‘자동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 임의로 계약을 변경·해지해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화투자증권은 투권인 제도를 내년 4월1일까지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간이 만료된 투권인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을동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주진형 대표 취임 이후 2174명이던 투자권유대행인이 현재 282명으로 90%나 줄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 측은 투권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아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객자산의 이탈과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이 제도가 고객 보호라는 자사의 일관된 경영정책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객 자산의 빈번한 매매를 무리하게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권인 제도를 중단해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투권인 임의 해지는)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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