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편의 위한 취지 벗어나 운영… 73% 수도권 집중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지역 자동차소유자의 검사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출장검사장의 73%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검사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52개의 출장검사장 중 서울 16곳, 인천 3곳, 경기 19곳으로 수도권에서만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주 4곳, 울산4곳, 대구2곳, 대전, 충북, 경북, 경남 1곳 순이었다.

출장검사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던 기간(1987~1997) 도서지역이나 원거리지역에 소재하는 자동차소유자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중 시설·장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비업체 출장검사장을 운영토록 한 제도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수도권에 민간검사소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검사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검사소 바로 옆에서 출장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장검사장의 지나친 확대 운영으로 2009년 감사원에서는 국토부를 통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출장검사장의 축소·폐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운영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수익성을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출장검사장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동차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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