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고자 공간 규모를 줄인 소법정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새 법정은 판사들의 법대(法臺)를 낮추고 소송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도 바뀐다.

대법원은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줄어 들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5평 규모, 방청석 5∼10석 수준으로 줄어들고 내부조명과 인테리어는 밝은 색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형태의 법대 높이는 45㎝에서 15㎝로 낮아지고, 직선형의 법대 정면에 원고ㆍ피고석이 나란히, 소송대리인석은 법대와 직각으로 각각 배치되어 사건 당사자들끼리 마주볼 수 있다.

대법원은 “소법정에서 재판기일 뿐 아니라 조정ㆍ심문ㆍ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고, 소송 관계인들이 여러 번 법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모델 법정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의 민사 및 행정ㆍ가사 법정에서 도입되고, 형사 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재판부가 방청석 정면에 앉는 ‘오각형 법정’ 과 법정의 한쪽 모서리에 법대를 배치해 방청객 주목도가 높은 ‘부채꼴 법정’ 등 2개 형태도 선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부터 2개 재판부가 새 법정을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표준모델 민사법정 시연회’ 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어 새로운 형태의 법정을 공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자법정 모델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전자법정은 랜(LAN.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고 법대 안에 PC를 넣어 사법부 네트워크 접근 및 인터넷 검색이 쉽도록 만들어진다. 또한 화상 녹화ㆍ재생 시스템이 구축돼 재판 방청과 동영상ㆍ사진 등 증거물 확인이 쉬워진다.

또한 전자법정에는 소송 당사자가 노트북과 DVD, PDP-TV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변론’ 환경을 만들며 전자메모ㆍ속기 시스템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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