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201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5997억 원, 적발인원은 8만 438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보험사기 추정 규모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입원비를 노린 나이롱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 원, 2013년 448억 원, 2014년 735억 원으로 피해금액이 3년새 64.3% 증가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10년간 타인 살인, 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815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자살, 자해 적발 인원도 9736명으로 OECD집계 11년째 자살률 1위에 기여했다.

우려되는 것은 10대 청소년과 60~70대 노인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326명으로 6년 간 2.6배 늘었다.

車보험의 경우 2014년 외제차 등록수는 111만 600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외제차 보험료 비중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1조 1017억 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차 수리비는 4조 1533억 원이다. 렌트비 청구금액은 1352억 원으로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차 렌트비는 2948억 원이다.

지난번 통영 람보르기니 고의추돌 사고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고액의 미수선 처리금을 받아가는 보험사기 예를 보듯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많은 비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기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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