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전체 승용차 1393만여대 가운데 부적합률은 27.8%(388만4000여 대)로 집계됐다.
승용차의 정기검사 부적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6.6%, 2013년 27.8%, 2014년 29.1%로 증가 추세다. 또한 이 기간 승합차 290만7000여대 가운데 부적합률은 23.9%(69만3000여대)를 차지했다.
현재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등록 이후 최초 4년간 검사가 면제되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합차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용차의 최근 3년간 정기검사 부적합률을 제조사별로 보면 쌍용차가 3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지엠(29.7%), 현대차(28.6%), 기아차(26.4%), 르노삼성(24.3%), 수입차(23.8%) 순이다. 쌍용차가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디젤 SUV 차량을 주생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승합차의 부적합률 또한 쌍용차가 37.2%로 가장 높고, 수입차 34%, 기아차 27.4%, 현대차 27.1%, 대우차 21.8% 순으로 나타났다. 쌍용차가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디젤 SUV 차량을 주생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인데 비해 정기검사 부적합 대수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매년 높아지는 자동차 부적합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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