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임금인상에 정치권 나서면 안돼＂ … 정부와 의견 대립

김무성, "임금인상에 정치권 나서면 안돼" … 정부와 의견 대립: 산업 / 박진호 / 2015-03-16 17:45:19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계와 재계의 갈등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문제는 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들고나온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제공을 건 것이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인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치권이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하며, 이 같은 기업인들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계와 뜻을 같이 했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의 입장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은 물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 이후 국가 세수의 치명적인 누수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을 받고 이후 ‘부자 감세-서민 증세’의 표본으로 등장했던 법인세 문제는 야권이 들고 나온 문제인 만큼 차치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당정간의 갈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유승민 원내 대표 역시 디플레이션 극복과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김 대표가 직접 나서 난색을 표했던 재계의 편을 들어주며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 인상률을 1.6% 안에서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최소 7%선의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정치권이 아닌 재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더욱 안개 속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빌미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사실 상 정치권의 최근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울러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으며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인식한 선심경쟁에 나서며 기업이 바라는 것과 어긋나는 말과 행보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에 나섰다.

따라서 김 대표의 이번 입장 발표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당정과 새누리당 내에서도 세수 부족과 지속적인 불경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엇갈린 해결책을 들고 나오는 의견의 치열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박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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