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투자금액 제한 방안 무산

산업 / 황지혜 / 2006-06-19 00:00:00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만 내달 시행 재경부 시큰둥, 금감원 재산권 침해 반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한 증권저축 투자금액 제한 방안이 증권사 직원의 재산권 침해 명분에 밀려 무산됐다.

최근 증권저축 계좌는 증권사 임직원 등이 재산 형성을 위해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점차 투자금액이 거액화 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타매매까지 동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금감위는 증권 유관기관이나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 계좌의 투자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려 했으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금융감독원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도입된 증권저축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증권저축 계좌 41만6,000여개 중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큰손 계좌는 0.6%인 2,500여개이며, 지난 한해 동안 매매를 100회 이상했던 단타성 계좌는 5,0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점검 결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적발이 어려운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탈법 주식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소속 증권사 외에는 증권저축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고쳐 증권저축계좌의 투자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던 당초 개선방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축소 시행되는 셈이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15일 증권저축 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지혜
황지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황지혜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위, 금융사 외부접속 '원칙 차단'…KB국민·NH농협 등 보안점검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권 연쇄 침해사고에 대응해 불필요한 외부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금융권 긴급 점검

    4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5874억 수주…도시정비 4조4565억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은 승부처는 목동과 오금현대 등 4분기 서울 대형 정비사업이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에는 287명이

    5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