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의 강제 출국 조치에 대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국무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전하며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여러차례 폐지나 개정을 권고 받았음을 보도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activities benefiting the enemy)’이라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반대자 체포를 위해 사용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President Park Geun-hye - daughter of the former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집권 이후 남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씨가 미국 이민 후 북한을 여행한 후 북한 사람들을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통일을 원했다(she described the people there as warmhearted and called for Korean reunification)’고 설명했다.

또한 신씨는 한국 정부가 후원한 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신씨의 북한 여행기를 문체부가 추천 도서로 지정했으나 이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 AFP통신 등 외신 대부분이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신은미씨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신씨는 출국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낙인찍었다며, “몸은 강제출국을 당할지라도 모국을 향한 마음까지 강제출국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