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국보법 적용, 우려 된다＂

美 국무부, "한국 국보법 적용, 우려 된다": 기업분석 / 박진호 / 2015-01-11 12:08:42

신은미 강제 출국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 외신도 비판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의 강제출국 조치에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의 강제 출국 조치에 대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국무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전하며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여러차례 폐지나 개정을 권고 받았음을 보도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activities benefiting the enemy)’이라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반대자 체포를 위해 사용했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President Park Geun-hye - daughter of the former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집권 이후 남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씨가 미국 이민 후 북한을 여행한 후 북한 사람들을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통일을 원했다(she described the people there as warmhearted and called for Korean reunification)’고 설명했다.

또한 신씨는 한국 정부가 후원한 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신씨의 북한 여행기를 문체부가 추천 도서로 지정했으나 이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 AFP통신 등 외신 대부분이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신은미씨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신씨는 출국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낙인찍었다며, “몸은 강제출국을 당할지라도 모국을 향한 마음까지 강제출국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뉴시스

박진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박진호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