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자율화··· 아직 '득보다 실'

산업 / 이명진 / 2016-10-31 16:19:10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 손보사 손해율 합산비율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자율화 영향으로 소비자 부담 전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10월 보험 규제 개혁 이후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근거로 잇달아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올 6월 말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96.7%로 6개월 전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삼성화재가 94.4%로 같은 기간 보다 1.1%포인트 하락했으며 동부화재는 96.5%로 0.8%포인트, KB손보는 95.0%로 4.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나아가 생보사도 삼성생명의 손해율이 6개월 동안 82.7%에서 80.9%로 하락했고, 한화생명 2.2%포인트, 교보생명 2.9%포인트 하락해 이에 따른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손해율 개선은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돼 소비자 부담 전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요 생보사들은 이미 지난 4월 3%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일 치솟는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가격 자율화를 시행한 지 1년 만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시행한 보험자율화 정책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만 인상시켰다는 비판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의 자율화로 인해 그간 저금리 기조로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 요인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하지만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는 득이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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