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주머니, 정부 곳간 채우려고 인상했나

[토요경제= 강희영 기자] 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후 효과는 첫해에만 반짝 효과가 나타났을 뿐 올해 다시 담배 판매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오히려 40% 미만으로 유지하던 양담배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들여다보면 올해 8월까지 24억 3천만 갑이 판매됐다. 이는 월 평균 3억 갑이 팔린 셈인데, 2015년 월 평균 2억 8천만 갑보다 2천만 갑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올해 1월 2억 7천만 갑에서 8월 3억 2천만 갑으로 매월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 올해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담배 판매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산 담배 이용자들이 더 많이 금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양담배 이용자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이 올해 다시 늘고 있고, 애연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반대해 일부 양담배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싼 담뱃갑에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담뱃값 재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최근 양담배 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을 악용해 2조원억의 세금을 탈루한 일이 밝혀졌고,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3조 5천원억 세금을 더 걷었다. 담배회사 주머니, 정부 곳간 채우려고 담뱃값을 올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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