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유일호 아파트 매입가 축소신고 했다”

산업 / 김형규 / 2015-03-07 19:49:33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유 후보 측, “관행대로 했다” 사과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성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는 실제 매입가보다 1억9100만원이 적은 4억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 매입액인 5억99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2396만원이지만 신고금액을 2억여원 줄여 세금을 1632만원만 납부한 것”이라며 “결국 유 후보자는 (그 차액인) 76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부동산 세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세재의 중요 세목인 취등록세를 탈루해 조세제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부적격 후보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아파트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했다”며 “2006년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당시 관행대로 시가 표준액을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유를 떠나 아파트 매매처리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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