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조은지 기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우려와 이에 대한 부실운영이 핵심쟁점화한 국회 해운조선 청문회, 곧 서별관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약 9조 7천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세금먹는 하마로,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해진 국책은행에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결론이다.

8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수출입은행은 6조, 산업은행에는 3조7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은행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국가가 보증하는 독점적 지위 속에 이익이 나면 보너스를 받고 손실은 국민에게 넘기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수조원 투입되는 동안 국책은행 직원의 임금은 고공행진하고 있었다. 9개 시중은행 중 산업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은 9400만원, 수출입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은 920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연봉인 6500만원보다 2700만원 이상 높았으며, 공무원 평균 연봉보다 3600만원 높았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감사원 지적 무시, 솜방망이 처벌

이어 박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산은과 수은의 방만한 관리가 국가 경제를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며 “은행 전반이 긴장과 위기감을 갖도록 책임 처벌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6월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자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에게 감사원의 정직 처분 통보를 무시하고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또한 경영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에 소홀로 문책을 통보받은 B씨와 회계처리 점검에 소홀했던 C, D씨에게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성동조선의 수주관리 업무에 태만하여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의 촉구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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