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 개최...발상의 전환-실질적 대책 지시

[토요경제=장우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물가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물가급등 관련,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각 시도별·대도시별 생활물가 지표들을 만들어 매달 공개하도록 했으며, 자율경쟁 및 유통 구조 등 개선점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조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대통령 직접 지시, 관계장관 긴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물가급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들에게 실질적 대책을 지시하는 등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가지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버스, 지하철, 채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생활물가 10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16개 시도별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장관들이 매주 직접 물가관련 상황을 챙겨달라”며 “회의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물가회의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했지만 이번 대책회의에서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켰다.
이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점검 등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서물가 구조체계를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라”며 “민간의 자율적 경쟁, 유통 구조상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둬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인 만큼 이런 점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대로는 안된다”…발상의 전환 강조

이번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효성도 기대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각종 대책을 내새웠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이 ‘관습과 제도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부터 2시간 20분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물가 급등과 관련해 특별히 관계장관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도별 물가 비교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가령 서울과 지방의 인건비가 다를 수 있고, 교통요금 등도 다를 수 있다”며 “이를 비교 검토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서로 논의해 물가를 낮출 방안을 채택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 외에도 농산물 가격안정·기름값 상승 등에도 대책마련을 추진도록했다.
특히 기름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조치 종료 후 석유제품의 가격이 다시 재상승 하고 있어 석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장 개선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채소 계약 재배면적을 늘리는 한편, 중개형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개형 계약재배란 재정수요가 큰 농산물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에 정부가 공급입찰을 붙여 신청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계약물량을 책정하고 입찰과 계약체결 등을 감독하게 돼 유통구조에 투명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조직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aT(농수산물유통공사)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최중경 지식경제·서규용 농림수산식품·정병국 문화체육관광·진수희 보건복지·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장우진 기자(mavise1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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