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폭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고령사회와 국가신용등급'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S&P는 유럽연합(EU) 25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32개 지역의 고령화 재정 지출을 2050년까지 분석,예측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7.3%인 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10.5%, 2030년 15.8%, 2050년 20.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증가폭에 있어서 조사대상 국가 평균의 두배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2005∼2030년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증가폭은 8.5%포인트로 같은 기간의 32개 지역 평균 증가폭인 4.2%포인트의 두 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05∼2020년의 증가폭인 3.2%포인트도 조사 대상 평균(2.0%포인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P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지출 상승세가 그리 높지 않지만 상당한 인구가 은퇴기를 맞고 2000년대 초반의 저출산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S&P는 한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1.19명)을 기초로 분석했으나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 지출은 이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말한다.

고령화와 관련해 재정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는 연금 지출, 건강보험 비용,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순으로 S&P는 내다봤다.

2005년 한국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2.6%로 일본의 8.3%, 미국의 4.2%보다 훨씬 낮은 수준. 하지만 2030년에 이르면 8.3%로 일본의 7.5%, 미국의 6.0%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05년 72%에 달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2050년에는 53.3%까지 떨어져 조사 대상국 중 일본(50.7%), 스페인(53.4%)에 이어 3번째로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S&P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령화 추세로 인한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에 이르러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보고서 말미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적자와 부채 부담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향후 재정을 긴축하고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각국이 제출한 공식 통계와 각국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을 근거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지출이 2050년에 GDP 대비 28.5%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는 S&P의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비관적인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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