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29일)에 낯부끄러운 '국민연금공단'

산업 / 조은지 / 2016-08-29 10:37:18
하필 미쓰비시 등 일 전범(戰犯)기업에 최근 5년 총 2조 8764억 투자

▲ 국민연금공단

[토요경제신문=조은지 기자] 8월 29일 경술국치일, 국민앞에 낯부끄러운 공기업이 다시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총 2조 8764억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전범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2011년 200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46억원, 2015년 9315억 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금액별 상위 5개 전범기업을 살펴보면 △ 토요타 자동차 2546억 2000만 원 △ 후지중공업 794억 3000만 원 △ 신에쑤 화학 766억 8000만 원 △ 니싼 자동차 667억 2000만 원 △ 동일본철도 509억 4000만 원 순이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살펴보면 △ 미쓰비시 전기 235억 원 △ 미쓰비시중공업 138억 7000만 원 △ 미쓰비시 화학 100억 9000만원 △ 미쓰비시 철강 1억 9000만 원 등 총 476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미쓰비시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으로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부터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일본 하시마섬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것도 미쓰비시 기업이다.


얼마 전 배우 송혜교 씨는 전범기업이라는 이유로 미쓰비시의 광고를 거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 전범 기업 상위 10위 투자금액
국민연금공단 측은 전범기업의 투자 정당화의 이유로 전범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익성의 원칙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쓰비시의 경우 △ MITSUBISHI ELEC CORP –9.77% △ MITSUBISHI HEAVY INDS LTD -19.04 △ MITSUBISHI MATERIALS CORP –2.34 으로 4곳의 회사 중 무려 3곳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끊임없는 지적과 국민들의 전범기업 투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1462억 원씩 증액 투자를 해 2015년 기준 931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2011년 2005억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납부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노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분명 실무적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오히려 투자금액은 늘어났다”며 “이번 20대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며 특히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쳐 볼 생각이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당장의 수익에만 매몰되어 투자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은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금운용 시 기업의 사회책임투자를 필수 고려사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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