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데”…오너들은 억대 보수

산업 / 여용준 / 2016-08-17 15:02:04
▲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중인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왼쪽)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원 상반기 보수 소폭 증가
GS그룹, 임원 보수 110% 늘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
‘솜방망이’ 처벌에 적발건수 미흡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내년에 300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총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에서 상반기 5억원 이상을 받은 임직원 142명의 보수총액은 1166억원으로 지난해(1143억원)보다 2.0% 늘었다.


한편 전날인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에 313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오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 GS와 GS건설로부터 각각 39억900만원, 13억1000만원 등 총 52억1900만원을 받아 주요 기업 오너와 CEO 중 1위에 올랐다.


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올 1~6월 GS그룹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은 154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억5000만원)보다 110.71% 증가해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 GS그룹에서 5억원 이상을 받은 등기임원은 총 8명(복수 수령자 포함)으로, 1인당 평균 19억4000만원 꼴로 수령한 셈이다.


그다음으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로부터 24억원, 현대모비스에서 18억원 등 42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액수로 사실상 보수가 동결된 셈이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로부터 6억6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에서 총 41억1800만여원의 보수를 받아 약 200만원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구본무 LG 회장은 38억5000만원을 받아 4위에 자리했다. 구 회장은 급여 19억4300만원에 상여 19억14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5위에는 이상철 LG유플러스 고문(전 대표)이 30억8000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전문 경영인 중에선 유일하게 ‘톱 5’에 들었다.


6위는 삼성전자에서 부품(DS)사업을 맡고 있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29억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어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이 16억5800만원을, 가전 부문을 맡고 있는 윤부근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이 16억44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경영지원실장인 이상훈 사장은 12억1800만원을 받았다.


오너들의 보수가 이처럼 ‘억’단위를 달리는 한편 근로자들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015년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1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급 647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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