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를 압박하여 보험금을 낮추거나,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손보사가 이를 중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원 소송제기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민원평가에도 제외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이 손쉬운 분쟁해결 및 합의 등에 유리함을 위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정당한 절차 안내나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들은 손쉽게 해결하거나 합의 등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6일 “2010년도 금융사 소송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중 90%를 손해보험사가 차지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 분쟁 시 우선 소송부터 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대신 먼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소송현황은 회계연도기준 2010년에는 102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 중 소송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0년 민원 중 9% 가량인 962건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상반기에는 약 6%인 34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손보사가 정당한 민원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이 문제이거나 직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회계연도 2009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다른 손보사들과 달리 그린손해보험은 오히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소송제기 건수를 나타내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LIG손해보험 역시 건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소송 건수가 급감한 상위사와는 달리 하락폭 역시 개선이 부진한 상태”라며 “전업 온라인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하이카손해보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전업사 중에는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이기욱 팀장은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소비자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송이 감소 추세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소송 건수가 여전히 많고 개선되지 않는 보험사도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며 “소송현황도 일반소송과 민사조정으로 별도로 구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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