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협조해 제공한 계정 정보는 총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카카오가 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제한조치 15건에 모두 협조, 처리했다. 카카오의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통신제한조치는 8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거쳐 제공되며 수사기관은 익명으로 처리된 상대방 가운데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4건이 이렇게 추가로 요청됐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도 각각 2255건, 1809건으로 2015년 하반기(1696건, 1261건)와 비교해 다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1932건, 처리는 1295건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긴 계정 수는 카카오가 26만1884건, 다음이 2만87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 ID가 접속한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의 통신 사실을 확인 요청한 건수 가운데 카카오는 697건, 다음은 1123건이 처리됐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에 대해 카카오는 76건, 다음은 586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카카오 측은 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보고서는 지난해 1월 처음 발간한 뒤 이번이 4번째다.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관련 통계 외에도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현황 등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홈페이지 내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트(privacy.kakaocor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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