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

오피니언 / 한창희 / 2012-08-24 16:01:41
<한창희의 생각바꾸기>

박근혜 의원이 지난 8월20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84%의 압도적지지로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축하드린다.


박근혜 후보가 84%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데 대해 말들이 많다. 새누리당이 사당화 되었느니, 박후보가 고집불통이니 하면서 말이다.


어느 선거든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는 각종 비난이 드세다. 가장 욕많이 먹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말도 있다. 선거란 대체로 지지하는 사람이 반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다.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마련이다.


반대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난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응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비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당선의 고지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박후보께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이 있다.


우선 84%의 압도적 지지를 사당화라고 폄하하며 비난을 많이 한다. 후보선출과정에 부정이 없고, 선거관리가 공정하였다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부러 모양 갖추려고 움츠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 반대의 움직임이 바로 부정인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힘과 무게도 실리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다.


다음은 5.16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정적인 평가는 불효가 되고, 긍정적인 평가는 팔불출이 같은 느낌이 든다. “혁명이든 쿠테타든, 공이든 과든 아버님의 일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제가 부모님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언급을 회피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보통사람도 부모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는 삼가는 것이 도리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국민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비판도 참고사항일 뿐이다. 본인의 국가관과 정책, 포용력,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타후보 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간절히 바라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권력형 비리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며 절대 권력형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형님인 이상득의원이 구속되는 일이 생겼다.


박후보가 아무리 권력형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여도 믿는 사람이 없다. 권력형비리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박후보께서 비상대책위원장시절 공명정대하게 공천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공천뇌물을 주고받는 비리가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력형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개혁을 하여야 한다. 특히 공천개혁을 하여야 한다. 정당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심사만 철저히 하고 공천권을 가능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 선출이 마치 정당지지선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불가능하니 공천과정에 비리와 부정선거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공천이니 말이다. 국민들은 양당이 선정한 후보자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마치 처녀보고 언챙이 아니면 곰보중에서 신랑을 선택하라는 식이다.


국회의원선거보다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비리가 훨씬 더 심하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시장, 군수등 기초지자체는 정당공천이 필요치도 않다. 공천때문에 정당이 부패한 권력집단화 되고 비리의 온상처럼 되고 말았다.


셋째, 세제개혁을 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세원을 늘려놓고, 세율도 높게 책정하였다. IT시대와 실명제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세율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세금이 2~3배 늘어난 느낌이다.


세부담이 너무 크다. 하루속히 세율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봉급생활자등 세원이 투명한 사람은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재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9%로 국민 10명중 9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문제는 있지만 경제부국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란 컨텐츠를 넘어 어렵고 힘든 보통사람들을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지도자, 국민들에게 희망과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지도자, 정적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지도자를 국민들은 그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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