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규제개혁이 경제정책의 핵심′ 강조

朴 대통령, '규제개혁이 경제정책의 핵심' 강조: 산업1 / 박진호 / 2014-03-21 09:19:56

민관합동점검회의 이어 끝장토론 펼쳐

[토요경제 = 박진호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당한 규제를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수 없이 강조했고,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공무원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많은 이익과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을 겨냥했던 것이기도 했으나,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기치에 반하여,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발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의 연결선상에서 많은 논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봉인 풀기

취임 1년이 지나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꿈속에서도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직접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드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또한,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 전체를 TV 생중계로 공개했으며, 관련부처 장관들과 기업 대표·전문가 등 민간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와 토론에는 관계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62명과 민간 측 참석자 59명을 포함해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먼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취지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바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규제개혁을 철폐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규제개혁에 무엇보다도 방점을 두는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바로 일자리 창출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절대 과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부는 이들이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기반이 바로 ‘규제개혁’ 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 ‘규제개혁’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모든 분야와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밝히며,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역시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성공을 거두기가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주창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규제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성패의 핵심은 ‘공무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규제와 관련한 기존 기득권 층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릴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무원 평가시스템의 전면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모든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규제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을 ‘꼭 필요한 규제’라고 규정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와 같은 부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특히 4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날 회의와 토론은 무려 7시간이나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규제강도가 심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속도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적에 나서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손톱 밑 가시 과제’와 관련하여 “40% 정도가 남아있고, 이 중 안 되는 것이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발언하자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애초에 선정은 왜 했냐며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가 제품 품질인증과 관련한 건의에 나선 부분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콜센터를 개설했다”며 ‘1381 콜센터’를 언급하자,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방향을 각 부처와 모든 국민, 공무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휴식 없이 회의를 이어갈 정도로 열성적으로 임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강조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임하고 있다.

‘양자택일’과도 같은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갈림길에서 사실상 후자의 경우를 선택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로 사회적인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해결하고 전체적인 경제불황의 난국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