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잇달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4일 발표한 '최근 한은 유동성조절 조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준율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대기업과 달리 금융권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예금은행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 규모는 6개월~1년 사이에 약 12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기업대출 315조4000억원의 40%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11월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91.7%, 대기업은 8.3%였다. 대한상의는 이런 조치가 시중금리 상승을 초래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또 총액대출한도 축소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금융권 중기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 조치가 금융권의 중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의지로 해석될 경우 금융권이 중기대출을 회피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현재의 금리 상승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금리상승은 엔화 등 저금리 외화의 차입수요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공급 우위 기조가 강화되어 원화강세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추가적인 원화강세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조치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며 "소비가 위축되고, 환율절상이 심화되는 현상황에서는 유동성 조절 조치가 자칫 경기를 급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의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축소된 총액한도대출을 다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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