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공공요금을 올릴 기세여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올 하반기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들썩

내달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준 공영제로 바꾸는 광주시는 필요하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선거후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산시는 택시 부제 조정에 반발하는 개인택시조합에 하반기에 택시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익산시는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300원 인상하며 경북 영덕군도 7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3% 인상한다.

경기도 시흥시는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8.6% 인상하며 경상남도 마산시는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는 40% 가량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7월께 요금을 올릴 계획이며 원주시도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택시 단일요금체계 대신 일정한 가격대에서 택시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요금제를 하반기에 도입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 당장 물가가 출렁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유가와 하반기의 태풍, 장마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어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과 라디오방송 등에서 "고유가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영향을 상쇄해주고 있는 환율 하락세가 반전되면 고유가는 국내 소비자물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올해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 환율, 자연재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물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률이 크지 않다고 해도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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