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정책이 한국을 닮아 가고 있다.
중국이 5년 내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맷값에 대해 5.5%의 영업세(거래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 초강력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제를 강화시켜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너무도 흡사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통계국, 은행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공급 구조 조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모두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의견’은 부동산 매매 차액을 노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 5년 안에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매값의 5.5%를 영업세로 내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은 개인이 보유기간 5년을 넘긴 부동산을 되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2년 내 주택을 되팔 경우 매매값이 아닌 ‘매매 차액’에 대해 5.5%의 영업세를 거두어왔다.

또한 ‘의견’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잉 개발과 은행 대출에 의존한 토지 과다 확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자본금이 전체 사업예산의 35%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출을 금지하게 했다.

한편 부동산의 규모가 90㎡(27평 규모)가 넘는 주택에 대해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지금까지의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90㎡ 이하의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의 20%가 유지된다.

‘의견’은 이밖에도 △‘부동산 건설 계획’을 제정해 현지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중저갇중소형 주택의 중점 개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용 주택 집중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는 크게 줄고 임대 가격도 떨어져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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